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5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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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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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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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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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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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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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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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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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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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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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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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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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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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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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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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62 · 이인영 2026.01.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교정·출입국관리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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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 형태와 상관없이 안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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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019 · 이상식 2024.07.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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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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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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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19 · 김교흥 2025.12.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복무한 경찰·소방공무원이 명예퇴직해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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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303 · 최혁진 2025.08.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재직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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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445 · 권성동 2024.07.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도 30년 이상 근무하면 현충원, 20년 이상이면 호국원에 안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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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정공무원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 돼요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안장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공무원 범위 |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 |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에 더해 교정공무원을 포함(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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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사회 안전망을 책임지는 「제복공무원」인 교정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교정공무원은 폐쇄된 공간에서 고위험 수용자를 관리하며 상시적인 위험과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방호 임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복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교정공무원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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