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도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3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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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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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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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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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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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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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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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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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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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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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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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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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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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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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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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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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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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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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과 군무원도 20년 이상 재직 후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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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고 국립 호국원 자격 기준이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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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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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도 희생 정도에 따라 국립현충원이나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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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재직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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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445 · 권성동 2024.07.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도 30년 이상 근무하면 현충원, 20년 이상이면 호국원에 안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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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 공무원도 장기 근무 후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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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89 · 김현정 2026.01.0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거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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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호국원 안장 대상에 특수임무유공자 추가
개정안은 제5조제1항제4호마목을 신설해 특수임무유공자를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별도 안장 기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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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복무 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현충원의 경우 2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하여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의 경우 1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하여 사망한 사람을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업무 중 순직하는 경우에는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두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도 있음.
그러나 국가를 위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들은 별도의 안장기준이 없는 바, 일반적인 군복무 기준으로는 그 공헌도를 적절히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특수임무의 특성상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일반적인 군복무와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존 복무 기간 중심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으로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국가적 공헌을 충실히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를 호국원의 안장 대상자로 포함시킴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단순한 복무 기간의 양적 기준을 넘어서 국가에 대한 헌신의 질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4호마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특수임무유공자로 인정되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는 개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나 사업장에 직접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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