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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 중 숨진 민간기업 헬기 조종사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9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 헬기 조종사도 안장 대상에 포함

    관공서 지휘 아래 산불을 끄다 숨진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립현충원 안장대상(공무수행사망자)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되더라도, 민간기업 소속 산불진화 헬기 조종사는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관공서 지휘 하에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 등 공무수행사망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립현충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안장하고 그 뜻을 기리는 국가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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