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진화 중 숨진 민간기업 헬기 조종사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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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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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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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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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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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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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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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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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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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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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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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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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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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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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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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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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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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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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 헬기 조종사도 안장 대상에 포함
관공서 지휘 아래 산불을 끄다 숨진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립현충원 안장대상(공무수행사망자) |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되더라도, 민간기업 소속 산불진화 헬기 조종사는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관공서 지휘 하에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 등 공무수행사망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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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국립묘지 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에는 제외되어 있으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특수임우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제외되어 있음.
이에 관공서 지휘 하에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수행사망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희생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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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되는 민간기업 종사자 및 특수임무유공 예우 법률에 따른 등록자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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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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