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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중 폭발 위험 물질을 관리하다 숨진 분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6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도 안장대상에 포함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국가 안보 업무 중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안장대상자에 새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장대상자 중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 법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안장대상자에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립묘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모셔 기리는 곳이에요. 나라가 관리하는 묘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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