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중 폭발 위험 물질을 관리하다 숨진 분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6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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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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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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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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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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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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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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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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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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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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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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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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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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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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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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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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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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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도 안장대상에 포함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국가 안보 업무 중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안장대상자에 새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장대상자 중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 법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안장대상자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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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음.
그런데 무기 관련 연구ㆍ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에서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안장대상자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으로서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물자의 연구ㆍ개발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명시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요건에 해당하고, 해당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기업을 직접 적용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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