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관련 업종 민간인도 사고로 사망하면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6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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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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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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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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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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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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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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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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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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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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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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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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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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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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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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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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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도 재직 25년이면 국립호국원, 30년이면 현충원에 안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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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인 안장 대상 확대 내용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민간인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장 대상자 범위(민간인) | 국가안보 업종에 종사하다 사고로 사망한 민간인은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되지 못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 업종에 종사하다 사고 등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되어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도 안장 대상이 돼요. |
용어 설명
- 국립묘지(현충원)
- 국가를 위해 힘쓴 사람들을 기리고 모시는 공공 묘지예요.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곳에 안장될 수 있는지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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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중 사망한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이나 원자력 분야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종사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온 민간인의 경우에는 폭발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원과 달리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다가 사고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이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 관련 업종에 종사하다 사고 등으로 사망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민간인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업종 범위는 시행령 제정 시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안보 관련 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기관과의 협조 또는 증빙 자료 관리 등이 간접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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