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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관련 업종 민간인도 사고로 사망하면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6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인 안장 대상 확대 내용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민간인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장 대상자 범위(민간인) 국가안보 업종에 종사하다 사고로 사망한 민간인은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되지 못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 업종에 종사하다 사고 등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되어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도 안장 대상이 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립묘지(현충원)
국가를 위해 힘쓴 사람들을 기리고 모시는 공공 묘지예요.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곳에 안장될 수 있는지를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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