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4
- 의안번호
- 221169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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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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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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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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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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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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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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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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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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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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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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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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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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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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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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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무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군인은 안장대상에 포함하지만 군무원은 제외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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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가운데는 군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일한 국방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국가 안보와 군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한 군무원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군무원은 장기 복무를 통해 각 군의 작전지원을 비롯해 군수, 정비, 연구개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헌신으로 군 전투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우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음.
이에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직 기간 30년 이상인 군무원 중 사망한 사람이 안장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립묘지 안장 관련 행정 절차가 주된 적용 영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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