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없는 안장 대상자를 그 부모와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6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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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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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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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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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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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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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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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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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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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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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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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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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 없는 경우 부모와 합장 허용 추진
안장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없으면 그 부모와 합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가 없는 안장 대상자의 합장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배우자가 없으면 그 부모와 합장할 수 있음(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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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헌ㆍ희생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안장 대상자의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 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사망한 군인의 부모 합장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장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 부모와 합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 등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은 법률안 원문과 국립묘지 관련 시행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국가 및 국립묘지 관리 기관의 안장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서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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