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한 보훈대상자도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11
- 의안번호
- 221144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12025.07.11
-
위원회 심사07.142025.07.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347 · 이병진 2025.08.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도 희생 정도에 따라 국립현충원이나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803 · 김성원 2026.02.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와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889 · 김현정 2026.01.0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거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303 · 최혁진 2025.08.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20년 이상 재직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761 · 조승래 2024.09.0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없는 안장 대상자를 그 부모와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819 · 김교흥 2025.12.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복무한 경찰·소방공무원이 명예퇴직해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070 · 조승래 2024.08.2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과 군무원도 20년 이상 재직 후 사망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962 · 유용원 2026.03.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지역 거주 보훈대상자의 국립묘지 안장 기회 신설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해당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이에요. 안 제5조제8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고, 국민적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각 국립묘지별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보훈대상자가 존재하고 있음.
특히 국립현충원의 경우 국립호국원 등의 안장 대상자보다 조건 등이 제한되어 있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현충원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음.
이는 지역 주민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생전에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기여해 온 점과 유족의 접근성 및 편리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적 존경과 추모 문화를 확산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이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안장 대상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