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국지사도 유족 희망에 따라 영정·위패와 배우자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79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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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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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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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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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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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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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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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
위원회 심사06.162025.06.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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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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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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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애국지사 유골 없이도 배우자 유골 안장 가능
애국지사의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유족이 원하면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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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사망한 순국선열에 대하여 순국선열의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봉안시설 외에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애국지사의 경우에는 시신이나 유골이 없으면 묘에 안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쓴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국선열과 동일하게 애국지사의 경우에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애국지사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에 공헌한 애국지사 및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애국지사와 그 유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국립묘지 안장 신청 절차와 요건은 법령 및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보훈 관련 기관이 애국지사 유족의 안장 신청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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