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안장된 유골도 이장돼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6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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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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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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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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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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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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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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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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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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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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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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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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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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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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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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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친일반민족행위자 안장 제외 근거 신설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립묘지 안장 제외 대상 | 국적을 상실하거나, 특정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등은 안장될 수 없음.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안장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위 사유에 더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제5조제5항제5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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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특정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지 않았음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고, 이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이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5호, 제7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그리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 및 그 유골·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부장관은 안장 대상 심의와 이장 절차를 수행하게 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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