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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안장된 유골도 이장돼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6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친일반민족행위자 안장 제외 근거 신설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립묘지 안장 제외 대상 국적을 상실하거나, 특정 범죄로 실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등은 안장될 수 없음.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안장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위 사유에 더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제5조제5항제5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립묘지 안장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 등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에 모시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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