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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고, 이미 안장됐다면 유족이 이장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19
의안번호
222063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서훈 취소자는 안장 제외 대상이 돼요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훈 취소자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 서훈 취소는 안장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안장대상에서 제외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장대상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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