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고, 이미 안장됐다면 유족이 이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19
- 의안번호
- 222063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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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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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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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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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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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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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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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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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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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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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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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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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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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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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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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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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훈 취소자는 안장 제외 대상이 돼요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훈 취소자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 | 서훈 취소는 안장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안장대상에서 제외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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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군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ㆍ18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서훈이 취소되었음에도 서훈 취소가 국립묘지 안장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이후에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그 유족에게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하게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4호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하는 대상자와 그 유족이 주로 관련되는 법안이에요. 다만 개별 대상자의 안장 가능 여부는 법 개정 이후 실제 적용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되고, 안장 이후 서훈이 취소된 경우 유족은 국가보훈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국립묘지 외 장소로 이장해야 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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