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는 2006년 이전 실형 전과가 있어도 중대 범죄가 아니면 안장돼요
- 제안일
- 2026.06.05
- 의안번호
- 22191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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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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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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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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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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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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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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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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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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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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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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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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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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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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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실형 전과자도 안장 길이 열려요
현행법은 오래 전 실형 전과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에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실형 전과) | 오래 전 실형 전과가 있으면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해요. | 2006. 1. 30. 이전 범죄로 실형을 받았더라도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 범죄가 아니면 안장이 가능해요. |
용어 설명
- 국립묘지
-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모시는 공공 묘지예요. 이 법은 여기에 누구를 안장할지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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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安葬)하여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을 기리고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00. 1. 1. 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상이등급을 확대하고 연금액을 늘리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기인 2006. 1. 30.에는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던 「국립묘지령」, 「국립4ㆍ19묘지규정」 및 「국립5ㆍ18묘지규정」을 통폐합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격상시켜 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禮遇)를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의 숭고함을 선양(宣揚)토록 하였음.
그러나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가 오래 전에 저지른 실형 전과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헌신ㆍ공헌한 사람들이 그 공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국가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한 임무 중 부상, 질병, 장애를 입고 국가의 보상, 보훈, 예우가 부족하여 생계의 어려움 및 정신적 고통을 받던 시기에 저지른 과거 범죄로 인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예우하려는 이 법 취지에 비추어 재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체계 및 예우가 일정 수준 완성된 2006. 1. 30.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도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예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안 제5조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 2006년 1월 30일 이전 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국립묘지 안장 자격 판단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장 관련 절차는 국가보훈 관련 기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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