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는 2006년 이전 실형 전과가 있어도 중대 범죄가 아니면 안장돼요

제안일
2026.06.05
의안번호
22191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형 전과자도 안장 길이 열려요

    현행법은 오래 전 실형 전과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에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실형 전과) 오래 전 실형 전과가 있으면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해요. 2006. 1. 30. 이전 범죄로 실형을 받았더라도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 범죄가 아니면 안장이 가능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립묘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모시는 공공 묘지예요. 이 법은 여기에 누구를 안장할지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