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이나 형 확정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예우가 회복되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06
- 의안번호
- 221586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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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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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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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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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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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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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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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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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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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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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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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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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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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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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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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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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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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직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길이 열려요
탄핵이나 형 확정으로 제외됐던 전직대통령도 예우를 회복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직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 | 형벌을 받은 사람이나 탄핵 또는 징계처분으로 파면·해임된 사람 등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전직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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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벌을 받은 사람이나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탄핵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이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가 회복되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임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형의 사면이 있는 경우 등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전직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67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예우를 받는 전직대통령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일반 기업이나 개별 사업자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안장 여부 결정과 절차는 국가보훈 관련 기관이 담당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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