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장 자격이 바뀐 분의 유족이 요청하면 국립묘지 간 이장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8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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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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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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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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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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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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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묘지 간 이장 근거 마련
안장 자격이 안장 후 변경된 경우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간 이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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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안장 자격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로서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을 해당하는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묘지 간 이장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일반 기업의 사업 활동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보이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부장관의 이장 권한과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기업에 부과되는 별도의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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