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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에 안장된 분의 유족이 1회에 한해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립묘지 간 이장이 새로 허용돼요

    지금은 국립묘지 상호 간 이장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유족이 요청하면 다른 국립묘지로 옮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립묘지 상호 간 이장 규정하지 않음(국립묘지 간 이장 불가)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안장된 국립묘지 외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장(移葬)
이미 묘지에 모셔 둔 유골이나 유해를 다른 장소로 옮겨 다시 모시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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