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에 안장된 분의 유족이 1회에 한해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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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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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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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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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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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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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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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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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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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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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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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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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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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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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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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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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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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묘지 간 이장이 새로 허용돼요
지금은 국립묘지 상호 간 이장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유족이 요청하면 다른 국립묘지로 옮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립묘지 상호 간 이장 | 규정하지 않음(국립묘지 간 이장 불가) |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안장된 국립묘지 외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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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移葬)과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묘지 상호 간의 이장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유족이 접근성,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로 안장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도 다른 지역 국립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없어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국립묘지 중 국립호국원의 경우 현재 6개 지역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국립묘지 간 이장이 불가능하여 신규 국립호국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안장된 국립묘지 외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선택권과 편의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개인의 이장 요청을 다루므로 일반 기업에는 직접적인 적용 가능성이 낮아요.
주요 의무 (일반)
유족은 이장을 요청할 수 있고, 국립묘지 관리 측은 대통령령에 따라 이장 요청을 처리해야 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이 정해질 때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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