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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 효창공원이 국립묘지로 지정돼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주민 지원방안도 세워져요

제안일
2026.09.11
의안번호
22213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김구, 이봉창, 윤봉길 의사 등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안장된 서울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요. 지금은 사적지와 근린공원이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효창공원의 지정 및 관리 주체 사적지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요. 국립묘지로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립묘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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