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 효창공원이 국립묘지로 지정돼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주민 지원방안도 세워져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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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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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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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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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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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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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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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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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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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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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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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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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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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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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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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162 · 유용원 2024.06.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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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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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김구, 이봉창, 윤봉길 의사 등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안장된 서울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요. 지금은 사적지와 근린공원이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효창공원의 지정 및 관리 주체 | 사적지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요. | 국립묘지로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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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김구ㆍ이봉창ㆍ윤봉길 의사 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가 안장된 서울 효창공원은 국립묘지가 아닌 사적지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가 안장된 다른 국립묘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함에 따라 이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실시할 경우 준수하여야할 책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며, 국립묘지에서는 엄숙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에 공원으로 이용되던 시설이 국립묘지로 지정될 경우 일상적인 이용에 제한이 발생함.
이에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며, 국립묘지시설사업 계획 수립 시 국립묘지가 설치되는 지역 또는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립묘지 설치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묘지 설치·운영의 주체인 국가와 관련 기관, 그리고 효창공원 등 국립묘지 지정 대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주로 해당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대한 책무를 지고, 국립묘지시설사업 계획에 지역·주민 지원방안을 포함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맡던 효창공원 관리는 국가 관리로 전환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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