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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창공원 일대의 관리책임이 국가로 넘어가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돼요

제안일
2026.04.02
의안번호
221804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효창공원 관리 책임이 국가로 넘어가요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의 근린공원으로 머물던 효창공원 일대의 관리책임을 국가로 이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효창공원 일대 관리 주체 기초자치단체의 근린공원으로 관리 국가가 관리책임을 이관받아 관리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립묘지
국가가 나라를 위해 힘쓴 분들을 모시고 관리하는 묘지예요.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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