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창공원 일대의 관리책임이 국가로 넘어가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4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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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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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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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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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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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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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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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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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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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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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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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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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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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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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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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효창공원 관리 책임이 국가로 넘어가요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의 근린공원으로 머물던 효창공원 일대의 관리책임을 국가로 이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효창공원 일대 관리 주체 | 기초자치단체의 근린공원으로 관리 | 국가가 관리책임을 이관받아 관리 |
용어 설명
- 국립묘지
- 국가가 나라를 위해 힘쓴 분들을 모시고 관리하는 묘지예요.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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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효창공원은 백범 김구 선생과 삼의사(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임정요인(이동녕, 차리석, 조성환) 등이 안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고국으로 모셔야 할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자리한 대한민국 최고의 독립운동가 묘역임.
그러나 오랜 기간 기초자치단체의 근린공원에 머물러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정체성이 희석되고 묘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ㆍ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또한 최근 ‘문화의 힘’을 강조한 백범 김구 선생의 비전이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이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되며, 김구 선생이 직접 조성했던 효창공원이 가진 의미와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이를 세계적인 역사ㆍ문화공간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효창공원 일대의 관리책임을 국가로 이관하여 대한민국 독립운동 성지로 격상하되, 그 명칭을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기존의 안장 중심 국립묘지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즐겨 찾고 휴식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원이자 지역 사회의 명소로 재탄생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9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률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묘지 체계와 효창공원 일대 관리 주체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제한적으로 보여요. 다만 공원 인근 사업장이나 역사문화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관리 주체 이관과 운영 방식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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