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창공원이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되어 국가가 직접 관리해요
- 제안일
- 2025.06.30
- 의안번호
- 22111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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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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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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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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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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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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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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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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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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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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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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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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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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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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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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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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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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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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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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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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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교정·출입국관리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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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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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90 · 정부 2026.04.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 횡성과 전남 장흥의 국립호국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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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효창공원의 국립묘지 편입 및 명칭 변경 추진
김구 선생, 삼의사, 임시정부 요인 등이 안장된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이에요. 법률에 국립묘지 종류를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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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대화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며, 특히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의 취지를 계승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국립묘지의 종류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 독립운동가 묘역은 대구에 소재한 국립신암선열공원이 유일하며, 김구선생, 삼의사(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안중근(가묘), 임정요인(이동녕, 차리석, 조성환)의 묘역이 안장되어 있는 효창공원은 국립묘지가 아닌 합동묘역으로 분류되어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음.
이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묘역인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자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묘지의 종류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은 국가보훈 관련 국립묘지 설치·관리 주체와 일반 국민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 개정이 시행되면 효창공원의 관리 주체와 운영 방식이 변경될 수 있어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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