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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 순직·공상군경에 소방 공무원도 포함돼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8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방 공무원을 순직·공상군경에 명확히 포함

    국가유공자법은 이미 소방 공무원을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어요. 다만 용어에 '소방'이 드러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순직군경 명칭 순직군경 순직군경소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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