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 횡성과 전남 장흥의 국립호국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 돼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69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4.292026.04.29
-
위원회 심사04.30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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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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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959 · 박덕흠 2024.12.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공무원도 재직 25년이면 국립호국원, 30년이면 현충원에 안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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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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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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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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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교정·출입국관리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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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도 30년 이상 근무하면 현충원, 20년 이상이면 호국원에 안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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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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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안장 대상 순직·공상군경에 소방 공무원도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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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횡성호국원·장흥호국원 법적 근거 마련
강원권과 전남권에 조성될 국립횡성호국원과 국립장흥호국원의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립횡성호국원·국립장흥호국원 설치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강원권(횡성)과 전남권(장흥)에 국립호국원을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안장대상심의위원회
- 국립묘지에 누구를 안장할지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위원장 직급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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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권 및 전남권에 각각 조성 예정인 국립횡성호국원 및 국립장흥호국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보훈부 차관에서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으로 조정하는 한편,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 등이 있으면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운영해 온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조제1항제7호사목 및 아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와 그 유족, 그리고 국립묘지 안장 심의 절차에 관여하는 국가보훈부 등 관계 기관이 주로 해당됩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성격의 법률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립묘지 안장 신청 및 심의 절차를 관할 기관이 개정 내용에 맞춰 운영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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