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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 횡성과 전남 장흥의 국립호국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 돼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69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립횡성호국원·장흥호국원 법적 근거 마련

    강원권과 전남권에 조성될 국립횡성호국원과 국립장흥호국원의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립횡성호국원·국립장흥호국원 설치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강원권(횡성)과 전남권(장흥)에 국립호국원을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국립묘지에 누구를 안장할지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위원장 직급이 바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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