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주변 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하고 주변 지원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6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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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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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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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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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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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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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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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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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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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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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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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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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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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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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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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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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2006년 이전 실형 전과가 있어도 중대 범죄가 아니면 안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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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호국경관지구 지정 근거 신설(안 제11조의11)
국립묘지가 설치된 주변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는 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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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곳으로서, 국립묘지가 설치된 주변지역의 엄숙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립묘지 주변지역의 엄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며,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이에 국립묘지가 설치된 주변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호국경관지구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11조의11 및 제11조의1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국립묘지가 설치된 주변지역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지정 구역과 이해관계자 범위는 법안 본문과 향후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호국경관지구 내 행위제한 등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정 이후 적용될 제한 사항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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