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이 원하면 국립묘지 안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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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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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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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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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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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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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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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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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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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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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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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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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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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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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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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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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묘지 내·국립묘지 간 이장 근거 신설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국립묘지 내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국립묘지 외 장소와의 이장만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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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안장된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로의 이장이나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유골을 매장할 때 사용하는 도자기 유골함에 결로가 발생하여 유골이 물에 잠길 우려가 있음에도 유족이 유골의 안장상태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골이 손상된 채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골을 매장할 때 나무로 된 유골함을 사용하도록 하며, 유족이 안장상태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과 국립묘지를 설치·운영하는 관리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묘지 관리 주체는 유족의 이장 요청과 안장상태 점검 요청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발의 단계라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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