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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서 후보가 정수 이하거나 1명이면 찬반투표를 해야 당선이 돼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09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투표 당선을 없애는 개정안이에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가 정수를 넘지 않거나 1명뿐이어도 찬반투표를 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무투표 당선 후보자 수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명이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으로 결정함 후보자 수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명이면 찬반투표를 실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투표 당선
후보가 당선 정수를 넘지 않거나 한 명뿐이면 투표를 하지 않고 바로 당선을 확정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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