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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항공대 소방헬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령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후 소방헬기 관리 기준 신설

    119항공대의 소방헬기도 기령 기준에 맞춰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소방헬기의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노후 헬기가 계속 운행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19항공대 소방헬기의 기령 관리 소방헬기의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소방헬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령 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해요(안 제12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119항공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사람을 구조하거나 도서·벽지의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긴급히 옮기기 위해 헬기로 활동하는 소방 조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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