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항공대 소방헬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령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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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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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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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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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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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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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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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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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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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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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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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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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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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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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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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후 소방헬기 관리 기준 신설
119항공대의 소방헬기도 기령 기준에 맞춰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소방헬기의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노후 헬기가 계속 운행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19항공대 소방헬기의 기령 관리 | 소방헬기의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 소방헬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령 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해요(안 제12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119항공대
-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사람을 구조하거나 도서·벽지의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긴급히 옮기기 위해 헬기로 활동하는 소방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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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를 편성하여 운영함.
그런데 119항공대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하는 소방헬기의 경우 그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노후 소방헬기가 계속 운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항공기의 기령(機齡)을 15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119항공대의 장비 중 소방헬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령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운영하는 119항공대 및 그 소방헬기 운영·관리 업무.
주요 의무 (일반)
119항공대가 운영하는 소방헬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령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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