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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 여부를 미리 판단해요

제안일
2026.05.21
의안번호
22190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21
  2. 위원회 심사
    05.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응급 판단 업무 추가

    센터가 환자의 응급 여부를 미리 판단하도록 업무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응급상황이 아닌데 구급대가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일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 환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환자의 응급 여부 판단을 업무에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정보를 구급대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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