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 여부를 미리 판단해요
- 제안일
- 2026.05.21
- 의안번호
- 22190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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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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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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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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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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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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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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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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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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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21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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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2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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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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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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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원이 장기 휴직할 때 기간제근로자도 구급대원으로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
0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응급 판단 업무 추가
센터가 환자의 응급 여부를 미리 판단하도록 업무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응급상황이 아닌데 구급대가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일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 | 환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 환자의 응급 여부 판단을 업무에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정보를 구급대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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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19구급대원에게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환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가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불필요한 119구급대의 출동을 줄이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환자의 응급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허위 신고로 인한 119구급대의 불필요한 출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에 응급환자 여부의 판단을 추가하고,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19구급대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19구급대,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119 구조·구급 체계 운영 주체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는 신고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신고 내용에 대해 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일반 국민은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담겨 있어요. 현행법은 500만원 이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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