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9구급상황센터가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상담·안내·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06.04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43호-
접수11.122024.11.12
-
위원회 심사09.252024.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4.09.25 -
본회의11.142024.11.14
-
공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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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119구급상황센터의 소아 상담 업무 추가
119구급상황센터가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상담, 안내, 지도 같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아·청소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업무가 추가돼요(안 제10조의2제2항제7호 신설). |
용어 설명
- 119구급상황센터
- 119 신고를 받고 구급 출동을 지휘하거나 안내하는 곳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소아환자 상담 업무도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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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으므로, 119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등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어디서든 소아환자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가족 등이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현행법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이송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청소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업무를 추가함(안 제10조의2제2항제7호 신설).
나. 소방청장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관한 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함(안 제22조의2제1항).
다.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4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04
적용대상 (일반)
119구급상황센터, 소방청장 등 구급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의료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정보 요청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응급의료기관 등이 관계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방청장 등의 정보 요청에 대해 의료기관의 장이 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공 범위와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시행령 및 조문 세부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119구급상황센터의 소아·청소년 상담 업무 수행 절차도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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