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상황센터가 소아환자에게 상담·안내와 진료병원 안내를 해줘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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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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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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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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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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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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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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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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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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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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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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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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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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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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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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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항공대 소방헬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령 기준에 맞춰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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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소방청 2026.11.0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지침 작성 주체가 소방본부장에서 시·도지사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119상황센터의 소아환자 상담 업무 추가
119구급상황센터가 소아환자에게 상담, 안내, 지도를 해주고 진료할 병원도 알려줄 수 있도록 업무가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19구급상황센터의 소아환자 대응 업무(제10조의2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 안내, 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업무를 추가(제7호 신설) |
용어 설명
- 119구급상황센터
- 119 신고를 받아 구급대와 응급의료 기관을 연결하고 상황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이번 개정안으로 소아환자 상담 업무도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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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지방의 경우 소아 의료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진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 과밀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119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등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언제 어디서든 소아환자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나아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19구급상황센터의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업무 추가(안 제10조의2제2항제7호 신설).
나.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등을 위한 의료기관 정보 활용(안 제10조의2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19구급상황센터를 운영하는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체계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등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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