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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상황센터가 소아환자에게 상담·안내와 진료병원 안내를 해줘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19상황센터의 소아환자 상담 업무 추가

    119구급상황센터가 소아환자에게 상담, 안내, 지도를 해주고 진료할 병원도 알려줄 수 있도록 업무가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19구급상황센터의 소아환자 대응 업무(제10조의2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 안내, 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업무를 추가(제7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119구급상황센터
119 신고를 받아 구급대와 응급의료 기관을 연결하고 상황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이번 개정안으로 소아환자 상담 업무도 맡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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