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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119구급대원·구조대원을 폭행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져요

제안일
2026.06.22
의안번호
22194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급대원 폭행 금지 규정 신설

    누구든지 119구조대원과 119구급대원을 폭행하지 못하도록 별도 규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 근거 구급대원 폭행을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해요. 누구든지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폭행 금지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심신장애
술에 취하거나 질병 등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해요. 이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는 법적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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