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119구급대원·구조대원을 폭행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져요
- 제안일
- 2026.06.22
- 의안번호
- 22194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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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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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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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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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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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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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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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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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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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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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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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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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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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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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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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2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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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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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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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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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구급대원 폭행 금지 규정 신설
누구든지 119구조대원과 119구급대원을 폭행하지 못하도록 별도 규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 근거 | 구급대원 폭행을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해요. | 누구든지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폭행 금지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심신장애
- 술에 취하거나 질병 등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해요. 이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는 법적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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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2021~2025) 119구급대 출동 중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건수가 1,200여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82건으로 7%에 불과한 실정임.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형법상 감경규정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한편, 현행법상에는 구급대원 폭행 시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벌칙 수준 자체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구조ㆍ구급활동을 수행하는 ‘119구조대원ㆍ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별도의 폭행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 벌금형 등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의무적으로 처하도록 하여, 위급 시 국민을 위한 응급대응체계를 견고히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따르면 규율 대상은 '누구든지'이며,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119구조대원과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하는 사람이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원문과 최종 법률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 중인 119구조대원과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사업장 차원에서는 소속 직원이나 방문자가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정도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는 위반 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의무적으로 처하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현행법상 구급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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