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원이 쓰는 바디캠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 영상 기록 관리 기준이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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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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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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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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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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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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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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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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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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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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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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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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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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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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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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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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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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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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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대원을 모욕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징역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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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 법적 정의 신설
현재 운용 중인 구급활동 바디캠을 법률에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로 정의하려고 해요. 법적 근거가 생기면 운용 기준이 명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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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예방 및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이른바 ‘바디캠’을 운용 중임.
그러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바디캠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급활동 바디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법률에서 정의하고, 그 사용 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119구급대원 등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기관 소속 인력과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운용하는 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 단계라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사용하고, 촬영된 영상·음성정보를 신설되는 관리체계와 사용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조문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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