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원이 장기 휴직할 때 기간제근로자도 구급대원으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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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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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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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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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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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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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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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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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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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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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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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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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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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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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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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19구급대원 공백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우는 근거 마련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119구급대원이 장기간 빠지면,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해 그 업무를 맡기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19구급대의 정의(제2조제4호) |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 현행 조문의 구체적인 문구는 나오지 않아요.) | 119구급대의 정의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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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19구급대원의 출산, 육아휴직 등 장기간 공백 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119구급대의 정의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19구급대원이 마음 편하게 출산과 육아를 하고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의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급대를 운영하는 소방기관과 해당 업무에 투입되는 기간제근로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소방기관은 구급대원 공백 시 기간제근로자를 구급대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돼요.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운영 기준은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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