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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원이 장기 휴직할 때 기간제근로자도 구급대원으로 인정받아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19구급대원 공백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우는 근거 마련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119구급대원이 장기간 빠지면,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해 그 업무를 맡기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19구급대의 정의(제2조제4호) 기간제근로자가 119구급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 현행 조문의 구체적인 문구는 나오지 않아요.) 119구급대의 정의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용어 설명

119구급대원
119구급대에 소속되어 응급환자를 현장에서 처치하고 이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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