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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등이 응급환자 정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급 활동 평가 자료 요청 방식 확대

    소방청장등이 응급환자 정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응급환자 정보 요청 방법 소방청장등이 구급대의 이송 환자 증상과 응급처치 적절성 평가를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 정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방청장등
소방청장과 시·도지사 등 구조·구급 업무를 책임지는 행정 기관의 장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정보를 요청하는 주체로 나와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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