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등이 응급환자 정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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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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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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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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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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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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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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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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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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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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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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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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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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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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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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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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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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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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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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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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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급 활동 평가 자료 요청 방식 확대
소방청장등이 응급환자 정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응급환자 정보 요청 방법 | 소방청장등이 구급대의 이송 환자 증상과 응급처치 적절성 평가를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 정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소방청장등
- 소방청장과 시·도지사 등 구조·구급 업무를 책임지는 행정 기관의 장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정보를 요청하는 주체로 나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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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와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교류를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 구축ㆍ운영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가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환류받아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청장 및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방청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응급환자 정보 요청 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정보 교류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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