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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등이 이송된 응급환자 정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수집해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응급환자 이송정보 수집 근거 신설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 이송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으기 위한 규정이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응급환자 이송정보 수집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방청장 등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응급환자 정보를 수집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용어 설명

긴급구조활동
재난이 생겼을 때 사람을 찾아 구하고,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병원으로 옮기는 등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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