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등이 이송된 응급환자 정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수집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5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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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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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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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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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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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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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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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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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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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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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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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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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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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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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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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응급환자 이송정보 수집 근거 신설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 이송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으기 위한 규정이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응급환자 이송정보 수집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방청장 등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응급환자 정보를 수집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
용어 설명
- 긴급구조활동
- 재난이 생겼을 때 사람을 찾아 구하고,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병원으로 옮기는 등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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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ㆍ구조,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가족 등이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하고자함(안 제2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19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연결된 의료기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방청장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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