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가 응급환자 이송병원을 우선 정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먼저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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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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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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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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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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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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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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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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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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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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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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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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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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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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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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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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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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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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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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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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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470 · 행정안전위원장 2024.11.1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9구급상황센터가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상담·안내·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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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19구급대의 이송병원 우선 선정 근거 신설
기존 응급의료 거부 금지 조항과 관계없이, 119구급대나 구급상황센터가 이송병원을 먼저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19구급대·구급상황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응급의료 거부 금지 조항(제48조의2)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안 제13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구급상황센터
- 119 신고를 받아 구급대를 출동시키고, 환자를 받아 줄 병원을 찾아 연결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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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로부터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2021년 12월 개정되어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응급환자 수용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장시간 대기하거나, 이송 자체가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실제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을 출발하기까지 걸리는 체류시간이 2023년에는 평균 10분에서 2025년에는 평균 13분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급차 안에서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응급처치를 하게 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19구급대, 구급상황센터,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진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선정한 이송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며, 우선적으로 환자를 수용하여 응급처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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