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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가 응급환자 이송병원을 우선 정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먼저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7.18
의안번호
221157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19구급대의 이송병원 우선 선정 근거 신설

    기존 응급의료 거부 금지 조항과 관계없이, 119구급대나 구급상황센터가 이송병원을 먼저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19구급대·구급상황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응급의료 거부 금지 조항(제48조의2)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안 제13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급상황센터
119 신고를 받아 구급대를 출동시키고, 환자를 받아 줄 병원을 찾아 연결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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