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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대원을 모욕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징역을 받아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3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동 대원에 대한 모욕 행위도 금지 대상이 돼요

    현행의 활동 방해 금지에 더해, 구조ㆍ구급활동 중인 대원을 모욕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조ㆍ구급활동 방해 및 모욕 행위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함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ㆍ구급활동 중인 대원을 모욕하는 것을 금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기징역
일정 기간을 정해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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