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대원을 모욕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징역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3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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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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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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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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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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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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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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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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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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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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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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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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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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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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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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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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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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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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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소방청 2026.11.0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지침 작성 주체가 소방본부장에서 시·도지사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출동 대원에 대한 모욕 행위도 금지 대상이 돼요
현행의 활동 방해 금지에 더해, 구조ㆍ구급활동 중인 대원을 모욕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조ㆍ구급활동 방해 및 모욕 행위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함 |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ㆍ구급활동 중인 대원을 모욕하는 것을 금지함 |
용어 설명
- 유기징역
- 일정 기간을 정해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최소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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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요원에 대한 폭행 등 활동 방해가 반복되고 있음. 특히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13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더해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처벌기준 강화뿐 아니라,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등을 통해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ㆍ구급활동중인 구조ㆍ구급대원을 모욕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안 제13조제2항).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 구조ㆍ구급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현장 대원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라.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ㆍ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따라 구조ㆍ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조문상 '누구든지'를 주어로 하므로 일반 국민 전체에 적용되는 금지 규정이에요. 또한 국가기관,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조회 대상 기관과 자치단체도 협조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출동 중인 구조·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모욕하지 않아야 해요. 소방기관의 사실 조회 및 긴급 협조 요청에 응하고, 자치단체와 경찰은 상호 협력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구조·구급활동 방해 또는 대원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에요. 모욕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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