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지침 작성 주체가 소방본부장에서 시·도지사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213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119구급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6
진행상황
-
예고11.062026.11.06
-
예고마감12.162026.12.1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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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송병원 선정지침 명칭 및 작성주체 변경
'이송병원 선정지침'이 '응급환자 이송 및 의료기관 선정지침'으로 바뀌고, 지역별 이송지침의 작성주체가 소방본부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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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위하여, 그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지침을 실제 지역별 이송지침과 연계하여 운영해 온 현행 병원 전 이송체계를 법령에 명확히 반영하고, 지역의 의료자원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병원 전 이송에 필요한 사항이 지역별 이송 지침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행 중인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의료기관 선정 지원, 시·도 간 이송조정 및 수용요청 등의 기능과 관계기관 간 협력 및 전문인력 파견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병원 전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송병원 선정지침의 작성체계 정비(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 현행 “이송병원 선정지침”을 “응급환자 이송 및 의료기관 선정지침”으로 정비하고, 지역별 이송지침의 작성주체를 소방본부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함.
나. 지역별 이송지침에 대한 소방본부장의 역할 명확화(안 제12조제5항 및 제8항)
- 지역의 의료자원 및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응급환자의 상태·중증도별 이송기준, 이송 의료기관 선정기준, 진료 가능 정보의 활용, 구급상황센터의 의료기관 선정 지원 및 시·도 간 이송조정 등 병원 전 이송에 필요한 사항이 이송지침에 포함되도록 소방본부장의 역할을 명확히 함.
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지원 기능 명확화(안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
- 구급상황센터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송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하고, 시·도 내에서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어렵거나 관할 지역을 벗어난 이송이 필요한 경우 중앙구급상황센터에 의료기관 선정 및 이송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중앙구급상황센터가 관계 시·도 구급상황센터 및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협력하여 이송 의료기관 선정 및 이송조정을 지원하고, 적정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요청 및 구급상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파견 근거를 마련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119구급과
· 전자우편 : llllh1@korea.kr
· 전화 : 044-205-7632 / 팩스 : 044-205-912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급과(전화 044-205-7632)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119구급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담당하는 소방기관(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및 119구급상황센터, 관련 의료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지역별 이송지침을 작성하고, 소방본부장과 구급상황센터는 지침에 따라 이송 및 의료기관 선정·이송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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