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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구역등 지정을 5년마다 점검해 필요 없으면 변경하거나 해제해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2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5년마다 보호구역 지정 적정성 점검 신설

    보호구역등의 지정과 변경이 적절한지 5년마다 검토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구역등 지정 적정성 점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보호구역등의 지정과 변경에 대해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해요(안 제4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구역등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지키기 위해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 정한 보호구역과 그에 준하는 구역을 함께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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