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구역등 지정을 5년마다 점검해 필요 없으면 변경하거나 해제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2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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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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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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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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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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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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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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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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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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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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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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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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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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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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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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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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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5년마다 보호구역 지정 적정성 점검 신설
보호구역등의 지정과 변경이 적절한지 5년마다 검토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구역등 지정 적정성 점검 |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보호구역등의 지정과 변경에 대해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해요(안 제4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보호구역등
-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지키기 위해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 정한 보호구역과 그에 준하는 구역을 함께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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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을 포함한 보호구역등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원칙을 두고 있으며, 작전환경 변화 등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작전기지의 운용형태와 주변 도시환경이 크게 변화한 지역의 경우 비행안전상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비행안전구역의 범위 등 보호구역 지정이 장기간 유지되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보호구역등의 지정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ㆍ조정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보호구역등 지정ㆍ변경에 대하여 5년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등을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등의 과도한 지정을 합리화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보호구역 지정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 등 관계 행정기관은 5년마다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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