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이전사업은 이전 완료 후 허가하는 조건으로 협의 동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1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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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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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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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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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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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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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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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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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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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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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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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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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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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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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은 비행안전구역 안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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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접경지역 토지 이용과 생활권 제약이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
01
군사시설 이전사업 연계 인허가 지연 완화
군사시설이 실제로 옮겨지고 보호구역이 풀리기 전까지 개발사업 인허가가 오래 묶여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지연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협의 동의 방식 |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 허가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해요. |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이전이 완료된 이후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보호구역
-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지키기 위해 주변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개발을 하려면 관계 기관의 허가와 협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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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의 경우 군사시설이 실제 이전되고 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연계된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이에 따라 개발사업의 기간이 늘어나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제약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하여 해당 군사시설의 이전이 완료된 이후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사시설 이전사업과 연계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 허가를 받으려는 개발사업 시행자와, 해당 허가를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위치와 이전사업 연계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내 허가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전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이전 완료 후 허가 행위를 한다는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받을 수 있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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