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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이전사업은 이전 완료 후 허가하는 조건으로 협의 동의를 받아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1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사시설 이전사업 연계 인허가 지연 완화

    군사시설이 실제로 옮겨지고 보호구역이 풀리기 전까지 개발사업 인허가가 오래 묶여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지연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협의 동의 방식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변경 등 허가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해요.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이전이 완료된 이후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구역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지키기 위해 주변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개발을 하려면 관계 기관의 허가와 협의가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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