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안 건축물 설치 높이가 45m에서 90m로 완화돼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7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57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5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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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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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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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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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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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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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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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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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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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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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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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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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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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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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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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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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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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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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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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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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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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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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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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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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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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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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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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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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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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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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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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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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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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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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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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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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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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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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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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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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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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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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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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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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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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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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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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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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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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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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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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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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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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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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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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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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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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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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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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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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588 · 김준혁 2024.09.0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은 비행안전구역 안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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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477 · 안철수 2025.07.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경사지 건축물은 가장 높은 부분 지표면 기준으로 45미터까지 지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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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373 · 염태영 2024.08.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은 비행이 없는 곳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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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716 · 강선영 2025.10.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 제1구역에는 군용항공기 운항과 지원에 필요한 군사시설만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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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213 · 김남준 2026.07.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이전사업은 이전 완료 후 허가하는 조건으로 협의 동의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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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179 · 김병주 2025.12.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인근 제한보호구역이 25km에서 10km로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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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25 · 이종욱 2026.02.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구역등 지정을 5년마다 점검해 필요 없으면 변경하거나 해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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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644 · 한기호 2025.10.2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이 군사분계선 쪽으로 북상 조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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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행안전구역 장애물 설치 고도 완화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 상한이 현행 지표면 기준 45미터에서 90미터로 상향되는 내용이에요. 다만 원문 기준으로 아직 제안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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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고 있음.
또한 소관 관할부대의 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위원 구성을 직할부대장 또는 관할부대의 참모,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위원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통해 비행안전에 대한 보장을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 설치 고도가 45미터 이내로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 신축ㆍ증축에 대한 허가 등 지역주민의 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공정한 심의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행안전구역 내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현행 45미터 이내에서 90미터 이내로 변경하는 한편, 비행안전구역 내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차폐(遮蔽)이론을 적용하여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명 확대하고 지역주민 2명이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사기지 주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건축물 등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신축·증축하려는 자와 해당 지역 주민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별 구역 지정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비행안전구역 내 장애물을 설치할 때는 개정안이 정하는 설치 고도 기준(90미터 이내, 일부 구역 차폐이론 적용 가능)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축·증축 허가 관련 심의 절차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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