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은 비행이 없는 곳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풀려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7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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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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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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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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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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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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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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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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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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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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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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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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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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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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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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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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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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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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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이 군사분계선 쪽으로 북상 조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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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 공항 이전 건의 지역의 고도제한 해제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해 고도제한을 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 전술항공작전기지 제3·5·6구역, 지원항공작전기지 제4·5구역 안에서 건축물 등 장애물은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돼요. |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 중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은 고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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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는 등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하여 그 고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으며,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도시 및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군사작전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을 해제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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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 내 비행안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건축 및 개발 사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부지의 위치와 지역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서는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이 풀리지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구역에서는 현행 고도제한이 계속 적용돼요. 따라서 건축 전에 부지가 어느 구역과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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