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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은 비행이 없는 곳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풀려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7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 공항 이전 건의 지역의 고도제한 해제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해 고도제한을 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전술항공작전기지 제3·5·6구역, 지원항공작전기지 제4·5구역 안에서 건축물 등 장애물은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돼요.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 중 사실상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은 고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행안전구역
비행기의 이착륙과 비행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 등 장애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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