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접경지역 토지 이용과 생활권 제약이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6.04.08
- 의안번호
- 221817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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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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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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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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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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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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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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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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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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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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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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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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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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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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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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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인통제선 범위 합리적 조정 추진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주민 기본권 보장과 접경지역 균형발전이 주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인통제선 지정 범위 |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 |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구체적 기준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민간인통제선
- 군사 작전과 보안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이나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경계선이에요. 흔히 '민통선'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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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실질적인 민간통제선은 전 휴전선에서 가장 근접한 곳은 200미터까지 단축되어 있으나, 일부 민간통제선의 경우 해당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생활권에 제약이 크며, 지역 개발과 관광 자원 활용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또한 주민생활권이 확대되고 군사작전 개념도 달라졌기에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통선 북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정하는 것임(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인통제선이 설정되거나 조정되는 접경지역의 토지 소유자, 이용자, 거주민 및 관련 개발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조정된 통제선의 위치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조정된 민간인통제선 범위에 따라 해당 구역 내 토지 이용, 건축, 개발 행위에 적용되는 제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된 조문과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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