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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접경지역 토지 이용과 생활권 제약이 줄어들어요

제안일
2026.04.08
의안번호
221817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인통제선 범위 합리적 조정 추진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주민 기본권 보장과 접경지역 균형발전이 주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간인통제선 지정 범위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구체적 기준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민간인통제선
군사 작전과 보안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이나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경계선이에요. 흔히 '민통선'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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