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보호구역 안 취락지역이 있으면 군사시설 이전 필요성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해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08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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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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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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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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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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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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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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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제한보호구역 내 주민 안전 확보 강화
대구 사고 이후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안전 우려가 커졌어요. 이번 개정안은 주민 안전을 보호구역 제도의 핵심 목적으로 더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에 대한 군사기지·군사시설 이전 필요성 반영 | 주민 안전을 위한 별도 관리 또는 이전계획 반영에 관한 규정이 미흡함 |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을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제한보호구역
-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하고 군사시설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정하는 보호구역이에요. 통제보호구역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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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구 북구에서 군 사격훈련장 인근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군 사격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군사시설과 인접한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었음.
현행법은 보호구역을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이 중 제한보호구역을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더불어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군사시설이 도심의 팽창으로 인해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된 상황에서 사격장 등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취락지역이 혼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또는 이전계획 반영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을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 제도의 본래 취지인 주민 안전 확보를 실질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존재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관련 관리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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