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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보호구역 안 취락지역이 있으면 군사시설 이전 필요성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해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08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한보호구역 내 주민 안전 확보 강화

    대구 사고 이후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안전 우려가 커졌어요. 이번 개정안은 주민 안전을 보호구역 제도의 핵심 목적으로 더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에 대한 군사기지·군사시설 이전 필요성 반영 주민 안전을 위한 별도 관리 또는 이전계획 반영에 관한 규정이 미흡함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을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용어 설명

제한보호구역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하고 군사시설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정하는 보호구역이에요. 통제보호구역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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