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제·제한보호구역 중 국방상 중요한 지역은 외국인이 토지를 살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5.23
- 의안번호
- 221059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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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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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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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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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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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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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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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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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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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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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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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3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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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6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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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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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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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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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방상 중요 지역 외국인 토지 취득 금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서는 외국인등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등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 요건 |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서는 토지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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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그 인근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ㆍ보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당 지역이 첩보ㆍ정찰 활동의 거점으로 악용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미국ㆍ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군사시설 주변 토지나 건물을 외국인이 취득할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하며, 자국 내 군사시설 주변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외국인등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제 수준을 격상하고, 상속ㆍ유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허용하되,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용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목적상 중요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방목적상 중요 지역에서 상속·유증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등은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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