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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제·제한보호구역 중 국방상 중요한 지역은 외국인이 토지를 살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5.05.23
의안번호
221059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23
  2. 위원회 심사
    05.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방상 중요 지역 외국인 토지 취득 금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서는 외국인등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등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 요건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목적상 중요한 지역에서는 토지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제보호구역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행위 제한이 강하게 적용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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