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구역 밖에서도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5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3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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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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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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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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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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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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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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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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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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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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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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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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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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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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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구역등 지정을 5년마다 점검해 필요 없으면 변경하거나 해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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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구역 밖 촬영 등 금지 확대
현행법은 보호구역 안에서의 촬영 등만 금지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보호구역 안팎을 가리지 않고 군사기지·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을 금지하도록 해요. 기존 제9조제1항제4호는 삭제되고 제9조의2가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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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하거나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을 발간ㆍ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배율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보호구역 밖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촬영 장소가 보호구역 안인 경우에만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보호구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구역 안팎의 구분 없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및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4호 삭제, 제9조의2 신설 및 제24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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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임종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종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묘사·녹취·측량하거나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를 발간·복제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보호구역 안팎의 위치는 구분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구역 안팎을 가리지 않고 촬영·묘사·녹취·측량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문서나 도서를 발간·복제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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