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으로 군사시설을 촬영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5.27
- 의안번호
- 221060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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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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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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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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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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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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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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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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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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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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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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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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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8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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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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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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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 제1구역에는 군용항공기 운항과 지원에 필요한 군사시설만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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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구역 밖 드론 촬영 처벌규정 신설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해 보호구역 안의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촬영, 묘사, 녹취, 측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안 제9조제1항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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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해당 시설의 촬영, 묘사, 녹취, 측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부재하여 군사보안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한편,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보호구역 안의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 묘사, 녹취, 측량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형을 가중함으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2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에서 드론 등 장비로 해당 시설을 촬영하거나 측량하는 개인과 단체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 문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호구역 안뿐 아니라 밖에서도 드론 등을 이용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촬영, 묘사, 녹취, 측량하지 않아야 해요.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촬영 활동은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 단계라서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경우 형을 가중한다는 취지만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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