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처벌이 더 강해져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5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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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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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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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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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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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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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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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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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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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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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
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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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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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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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제한보호구역 중 국방상 중요한 지역은 외국인이 토지를 살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군사기지·군사시설 무단촬영 처벌 강화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 취지예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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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 비롯한 군사기지 부근을 돌아다니며 드론 등을 활용하여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비롯하여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 등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군사시설 등에 대한 무단촬영 행위가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 부근에서 촬영 행위를 하는 개인(내국인·외국인 포함)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드론 등 촬영 장비를 활용하는 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주요 의무로 보여요. 최종 조문 문언은 법안 원문과 국회 심의 결과로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무단촬영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이나 벌금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의안정보시스템의 원문 신구조문대비표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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