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4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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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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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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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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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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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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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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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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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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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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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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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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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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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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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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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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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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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575 · 김태년 2024.10.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안 건축물 설치 높이가 45m에서 90m로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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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178 · 이양수 2026.04.0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접경지역 토지 이용과 생활권 제약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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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803 · 김성원 2025.09.0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통행이 제한되면 미리 통지받고 영농 손실도 보상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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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57 · 임종득 2026.11.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구역 밖에서도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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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851 · 고동진 2025.04.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처벌이 더 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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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25 · 이종욱 2026.02.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구역등 지정을 5년마다 점검해 필요 없으면 변경하거나 해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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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716 · 강선영 2025.10.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 제1구역에는 군용항공기 운항과 지원에 필요한 군사시설만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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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588 · 김준혁 2024.09.0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은 비행안전구역 안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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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의자 철회로 처리 종료
2025년 12월 10일 본회의 심의에서 발의자 요청으로 철회되었어요. 법률로 확정되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의무가 생기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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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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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의자에 의한 철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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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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