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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92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의자 철회로 처리 종료

    2025년 12월 10일 본회의 심의에서 발의자 요청으로 철회되었어요. 법률로 확정되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의무가 생기지는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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