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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통행이 제한되면 미리 통지받고 영농 손실도 보상받아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80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접경지역 농민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 신설

    불가피하게 통행제한 등이 필요하면 미리 알리도록 해요. 농민들이 영농 일정을 미리 조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행제한 등의 사전 통지 접경지역 농민들은 통행제한 등의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불가피하게 통행제한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해요. (제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 목적을 지키기 위해 토지 이용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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