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통행이 제한되면 미리 통지받고 영농 손실도 보상받아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8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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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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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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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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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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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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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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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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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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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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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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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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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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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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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접경지역 농민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 신설
불가피하게 통행제한 등이 필요하면 미리 알리도록 해요. 농민들이 영농 일정을 미리 조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행제한 등의 사전 통지 | 접경지역 농민들은 통행제한 등의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 불가피하게 통행제한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해요. (제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군사 목적을 지키기 위해 토지 이용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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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12월 21일 법 제정 당시 군사기지법 제정취지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접경지역 농민들은 통행제한 등의 상황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영농활동에 차질을 빚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가피하게 통행제한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현재 일부 민관군이 협의 소통하고 있는 협의틀을 제도화하고, 영농활동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자 함(제9조의2 및 제9조의3,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에서 토지를 이용하거나 영농활동을 하는 주민과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군 부대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군 측에는 불가피한 통행제한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민관군 협의틀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영농활동 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무도 함께 검토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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