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이 군사분계선 쪽으로 북상 조정돼요
- 제안일
- 2025.10.20
- 의안번호
- 221364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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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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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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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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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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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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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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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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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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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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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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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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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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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0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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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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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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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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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은 비행이 없는 곳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풀려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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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이내에서 민간인통제선을 지정하는데, 일부 지역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요. 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인통제선 지정 범위 |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 |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북상). 구체적인 조정 거리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민간인통제선
- 군사작전이나 보안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과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경계선이에요. 흔히 '민통선'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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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실질적인 민간통제선은 전 휴전선에서 가장 근접한 곳은 200미터까지 단축되어 있으나, 일부 민간통제선의 경우 해당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생활권에 제약이 크며, 지역 개발과 관광 자원 활용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또한 주민생활권이 확대되고 군사작전 개념도 달라졌기에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통선 북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을 조성시키기 해 조정하는 것임(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민간인통제선이 설정되거나 조정되는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의 토지 소유자, 거주민, 개발사업자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조정된 구역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민간인통제선 범위가 조정되면 해당 구역 내 토지 이용, 건축, 개발 행위에 대한 제한 여부와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행위 제한 내용은 개정안 본문과 후속 고시·시행령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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