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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인근 제한보호구역이 25km에서 10km로 줄어들어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7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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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25km에서 10km로 축소

    군사시설 주변 제한보호구역이 현행 25km에서 10km로 줄어들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역이 좁아지면 건축이나 개발이 제한되는 범위도 함께 줄어들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한보호구역의 범위 25km 10km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한보호구역
군사시설 주변에 지정되는 보호구역으로, 건축이나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는 구역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범위가 25km에서 10km로 줄어드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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