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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 제1구역에는 군용항공기 운항과 지원에 필요한 군사시설만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27
의안번호
221371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1구역 설치 가능 시설을 군사시설로 한정

    비행안전 제1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과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구역(장애제거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의 범위(안 제10조제1항제1호) 군사시설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군용항공기 운항 안전 및 지원과 무관한 군사시설도 설치될 수 있음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명확히 한정

용어 설명

비행안전구역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 있도록 주변의 건축물이나 장애물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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