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 제1구역에는 군용항공기 운항과 지원에 필요한 군사시설만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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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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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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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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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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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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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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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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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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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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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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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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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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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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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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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1구역 설치 가능 시설을 군사시설로 한정
비행안전 제1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과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구역(장애제거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의 범위(안 제10조제1항제1호) | 군사시설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군용항공기 운항 안전 및 지원과 무관한 군사시설도 설치될 수 있음 |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명확히 한정 |
용어 설명
- 비행안전구역
-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 있도록 주변의 건축물이나 장애물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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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행안전구역 중 핵심적인 안전확보구역인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의 경우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제1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군사시설로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군용항공기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필수시설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군사시설 또한 설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행안전 제1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명확히 한정하여 안전한 군용항공기 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장애물을 설치하려는 자, 그리고 해당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토지와 시설의 위치, 용도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제1구역에서는 군용항공기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 외의 시설 설치가 제한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지 범위와 예외 기준은 개정안 문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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